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O1.1

O1.1 위험평가는 공정거래 리스크를 식별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업과 기관의 실무담당자는 위험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위험을 최소 2단계 이상으로 구분하며, 중간 이상으로 평가된 위험에 대해 실제 경감조치를 설계·실행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위험평가표 자체가 아니라 위험등급에 따라 통제가 달라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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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1.1 위험평가는 무엇을 평가하는가

현행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평가기준의 O1.1은 조직이 공정거래 관련 위험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감조치를 실행하는지를 확인합니다. 평가기준은 위험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위험을 최소 2단계 이상으로 구분하며, 중간 이상 위험에 대해 경감조치를 시행하는 구조를 요구합니다.

평가지표	공식 평가 취지	실무에서 확인할 사항
O1.1.1	위험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위험을 최소 2단계 이상으로 구분했는가	평가요소, 점수기준, 위험등급, 평가주기, 책임자
O1.1.2	중간 이상 위험에 대해 적절한 경감조치를 시행했는가	추가 승인, 사전협의, 교육, 모니터링, 절차개선 등 실제 조치

공식 요구사항과 Greystone Insights의 실무 해석을 구분합니다.
위험평가기준, 최소 2단계 이상의 위험구분, 중간 이상 위험에 대한 경감조치는 O1.1의 직접 평가내용입니다. 아래의 리스크 시나리오, 평가매트릭스, 통제설계, 재평가 방법은 이를 기업과 기관의 업무에 적용하기 위한 실무적 해석입니다.

2. 위험평가는 무엇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하는가

위험평가는 추상적인 “법 위반 가능성”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실무에서는 해당 업무가 어떤 공정거래 법규와 연결되고, 어떤 상황에서 위반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영향과 발생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로 정의해야 합니다.

적용 법규 확인 → 업무프로세스 식별 → 위험 시나리오 정의 → 평가기준 적용 → 위험등급 결정 → 경감조치 → 재평가 → 피드백

평가요소	실무 질문	평가기준 예시
발생 가능성	이 위험이 실제 업무에서 얼마나 자주 발생할 수 있는가	거래빈도, 담당자 수, 경쟁사 접촉, 수작업 여부, 과거 사례
영향도	위반 발생 시 조직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과징금·시정조치, 거래중단, 평판, 사업영향, 경영진 책임
통제 수준	현재 통제가 위험을 충분히 줄이고 있는가	사전승인, 시스템 통제, 교육, 모니터링, 점검
변화요인	최근 법규·사업·조직 변화로 위험이 달라졌는가	신규사업, 조직개편, 거래구조 변경, 법규개정

3. 위험등급은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가

평가기준은 위험을 최소 2단계 이상으로 구분하도록 요구합니다. 기업과 기관은 업무 복잡도에 따라 2단계, 3단계 또는 그 이상의 체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등급 자체보다 각 등급이 어떤 관리조치와 연결되는지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위험등급 예시	의미	관리방식 예시
낮음	현재 통제로 관리 가능하고 추가 조치 필요성이 낮은 위험	기존 통제 유지, 정기 모니터링
중간	추가 관리가 필요하며 반복 또는 확대 가능성이 있는 위험	추가 승인, 사전협의, 집중교육, 모니터링 강화
높음	법위반 가능성이나 영향이 높아 즉시 강화된 조치가 필요한 위험	업무중단 검토, 경영진 보고, 통제 재설계, 집중점검

4. 중간 이상 위험에는 어떤 경감조치가 필요한가

중간 이상 위험은 단순히 위험등록부에 표시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평가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경감조치를 설계하고, 담당자·기한·완료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위험유형	경감조치 예시	담당부서 예시	주요 증빙
경쟁사 접촉·정보교환	사전협의, 참석자 교육, 회의기록, 금지정보 기준	영업 + CP·법무	사전협의서, 교육기록, 회의록
하도급·협력사 거래	계약검토, 단가변경 승인, 서면발급 점검	구매 + CP·법무	계약검토, 승인기록, 체크리스트
표시·광고	광고문구 사전검토, 근거자료 확인, 승인절차	마케팅 + 법무	검토의견, 근거자료, 승인기록
거래조건 변경	고위험 거래 별도 승인, 법무검토, 사후 모니터링	영업·구매 + CP	승인서, 검토기록, 모니터링 결과

중간 이상 위험 확인 → 조치 설계 → 책임자·기한 설정 → 실행 → 완료확인 → 잔여위험 재평가 → 추가조치 여부 결정

5. 위험평가와 통제는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가

위험평가가 별도의 문서로 존재하고 실제 업무통제와 연결되지 않으면 효과성이 낮습니다. 실무에서는 각 위험마다 현재 통제와 추가 조치를 연결해 관리해야 합니다.

위험 시나리오	현재 통제	추가 경감조치	잔여위험 확인
경쟁사와 가격정보 교환 가능성	경쟁법 교육, 회의 가이드	사전협의, 회의록 의무화, 참석자 확인	조치 후 발생 가능성 재평가
협력사 단가 변경 과정의 불공정 위험	계약검토, 전결기준	변경사유 기록, 법무검토, 예외승인	반복예외·분쟁 여부 확인

6. 위험평가 결과는 언제 다시 평가해야 하는가

위험평가는 연 1회 형식적으로 갱신하는 업무가 아니라, 위험 수준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발생할 때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규사업, 조직개편, 법규변경, 위반사례, 감사결과, 거래구조 변화 등은 재평가의 주요 계기가 됩니다.

변화·위반·점검결과 발생 → 기존 위험등급 검토 → 통제 적정성 확인 → 위험 재평가 → 경감조치 보완 → 기록

7. 위험평가와 O1.2 사전업무 협의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O1.1 위험평가와 O1.2 사전업무 협의는 실무상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위험평가에서 중간 이상으로 확인된 업무를 사전협의 대상으로 지정하면 위험평가 결과가 실제 의사결정 통제로 이어집니다.

단계	O1.1 위험평가	O1.2 사전업무 협의
목적	공정거래 리스크의 수준을 식별·평가합니다.	고위험 업무를 실행 전에 검토합니다.
핵심 결과	위험등급과 경감조치	검토의견, 승인·보완·중단 결정
연결방법	중간 이상 위험을 사전협의 대상 기준에 반영합니다.	협의결과를 다시 위험평가와 통제개선에 피드백합니다.

8. 실무담당자가 확보해야 할 증빙은 무엇인가

공정거래 위험평가 기준과 방법론
위험 시나리오와 적용 법규 목록
평가점수·위험등급이 포함된 위험평가표
중간 이상 위험의 경감조치 계획
경감조치 담당자·기한·완료기준
조치 실행 증빙과 완료확인 기록
잔여위험 또는 재평가 결과
법규·사업·조직 변화에 따른 재평가 기록

9. 자주 발생하는 미흡사항과 개선방법

미흡사항	문제점	개선방법
위험평가 기준이 모호함	부서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위험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발생 가능성·영향도·통제수준 등 평가기준을 명문화합니다.
위험등급만 표시하고 조치 없음	중간 이상 위험이 실제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등급별 필수 경감조치와 책임자를 연결합니다.
리스크와 통제가 분리됨	현재 통제가 어떤 위험을 관리하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위험 → 통제 → 추가조치 구조로 매핑합니다.
재평가가 없음	사업·법규 변화가 반영되지 않아 위험등급이 현실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기평가와 수시 재평가 기준을 함께 운영합니다.

10. 실무 체크포인트

공정거래 위험평가 기준과 책임자가 명확합니까?
위험을 최소 2단계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까?
위험등급마다 관리수준과 조치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중간 이상 위험에 실제 경감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위험과 기존 통제·추가조치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경감조치 후 잔여위험을 다시 평가합니까?
신규사업·법규변경·위반·감사결과 발생 시 재평가합니까?
중간 이상 위험을 O1.2 사전업무 협의와 연계하고 있습니까?

Greystone Insights 관점

CP 위험평가의 실효성은 위험등급을 얼마나 정교하게 나누었는지가 아니라 평가결과가 실제 통제와 경감조치로 이어지는가에서 확인됩니다. 위험평가표에 “높음”이라고 표시되어 있어도 추가 승인, 사전협의, 교육, 모니터링 등 실제 대응이 없다면 위험평가는 형식적인 문서에 머물 수 있습니다.

기업과 기관은 법규·업무 → 위험 시나리오 → 평가 → 위험등급 → 경감조치 → 잔여위험 재평가 → 피드백의 흐름을 하나의 관리체계로 운영해야 합니다. 특히 중간 이상 위험을 사전업무 협의와 연결하면 O1.1 위험평가가 현업의 실제 의사결정 통제로 기능하게 됩니다.

공식자료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 CP O1.1 위험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