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C1.3 | 공시·공표·전달·전파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C1.3은 CP 운영사항을 회사 안팎에 공시·공표하고, CP 운영사항과 개정된 운영기준·절차를 임직원에게 올바르게 전달하는 체계를 다루는 평가영역입니다. 실무에서는 공개 자체보다 무엇을 공개할지 → 누구에게 전달할지 → 어떤 채널을 사용할지 → 전달수준을 어떻게 확인할지 → 변경사항을 어떻게 재전달할지를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로 관리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C1.3
CP 공시
CP 공표
임직원 전달
CP 커뮤니케이션

1. C1.3은 어떤 세부 측정지표로 구성되는가

현행 CP 평가기준에서 C1.3은 “CP 운영에 관한 사항의 회사 내·외부 공시·공표” 영역이며 C1.3.1과 C1.3.2 두 개의 세부 측정지표로 구성됩니다.

세부 측정지표	공식 평가내용의 핵심
C1.3.1	CP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내용·방법·주체 등에 제한 없이 공시·공표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평가기준은 홈페이지, SNS, 동영상 사이트, 내부공시 등을 예시로 제시합니다.
C1.3.2	CP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개정된 CP 운영기준 및 절차가 임직원에게 올바르게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배포, 교육, 전달수준 확인이 예시로 제시됩니다.

공식 평가기준과 실무 적용을 구분합니다.
홈페이지, SNS, 동영상 사이트, 내부공시, 이메일, 인트라넷 등의 채널은 수단입니다. 공식 평가기준은 특정 채널 하나를 의무화하지 않습니다. 기업은 조직규모와 정보특성에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C1.3.1 — CP 운영사항의 공시·공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C1.3.1의 핵심은 회사가 CP를 운영한다는 사실과 주요 운영사항을 적절한 방식으로 공개하는 것입니다. 평가기준은 공시·공표의 내용, 방법, 주체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한 방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시·공표 대상 예시	실무 적용방법
CP 도입·운영방침	회사 홈페이지 또는 사내 공지를 통해 기본 운영방향을 알립니다.
최고경영자 메시지	CEO의 자율준수 실천 의지를 내부·외부 채널에 공개합니다.
자율준수관리자 관련 사항	임명 및 역할 등 필요한 정보를 임직원에게 명확히 알립니다.
주요 CP 활동	교육·캠페인·운영성과 등 공개가 적절한 활동을 정리합니다.

공개범위는 회사의 사업특성, 정보보호 필요성, 이해관계자 요구를 고려하여 정합니다. 조사 중인 사건, 개인정보, 영업비밀처럼 공개가 적절하지 않은 정보까지 외부 공표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3. 공시·공표 채널은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채널	적합한 활용	증빙 예시
홈페이지	CP 정책·CEO 메시지·운영체계 등 지속 공개가 필요한 정보	게시 화면, URL, 게시일 기록
사내 인트라넷	임직원이 상시 확인해야 하는 운영기준·공지	게시화면, 접속기록
이메일·메신저	신속한 변경사항 전달과 대상자 지정 통지	발송기록, 수신대상
영상·행사	CEO 메시지, 문화활동, 주요 CP 캠페인	영상, 행사자료, 참석기록

채널의 개수보다 정보의 목적과 접근성이 중요합니다.
여러 채널에 같은 내용을 반복 게시하는 것보다, 외부 공개가 필요한 정보와 임직원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구분하여 적절한 채널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4. C1.3.2 — 임직원 전달·전파는 공시와 무엇이 다른가

C1.3.2는 임직원이 CP 운영사항과 개정된 운영기준·절차를 실제로 전달받도록 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단순 게시만으로 끝내지 않고, 필요한 경우 배포·교육·전달수준 확인을 통해 정보가 실제 업무에 도달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구분	C1.3.1 공시·공표	C1.3.2 전달·전파
핵심 목적	CP 운영사항을 공개합니다.	임직원이 운영사항과 변경기준을 실제로 전달받도록 합니다.
주요 대상	내부·외부를 포함한 적절한 이해관계자	회사 임직원
관리 초점	공개성·접근성	전달·이해·업무적용
주요 증빙	게시기록, 홈페이지, 공지자료	배포기록, 교육기록, 전달수준 확인자료

5. 개정된 운영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가

C1.3.2에서 중요한 부분은 개정된 CP 운영기준과 절차입니다. 문서를 개정했더라도 관련 임직원이 변경내용을 알지 못하면 실제 업무에서는 과거 절차가 계속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운영기준·절차 개정 → 영향부서·대상자 식별 → 변경내용 요약 → 공지·배포·교육 → 전달수준 확인 → 현업 적용 → 필요 시 추가안내

단계	실무 활동	증빙 예시
변경 식별	무엇이 바뀌었고 어떤 업무에 영향을 주는지 정리합니다.	개정대비표, 변경요약
대상자 선정	전 임직원 또는 영향받는 부서·직무를 구분합니다.	배포대상 명단
전달	공지, 이메일, 인트라넷, 교육 등 적절한 채널을 사용합니다.	발송·게시·교육 기록
확인	필요한 경우 수신·이수·이해 수준을 확인합니다.	수신확인, 퀴즈, 설문
업무 적용	변경된 기준이 실제 양식·승인·시스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개정양식, 시스템 화면, 업무기록

6. 전달수준 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공식 평가기준은 C1.3.2의 예시로 전달수준 확인을 제시합니다. 기업은 전달한 정보의 중요도와 대상자의 리스크 수준에 따라 확인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확인방법	활용 예시
수신·열람 확인	중요 공지의 수신 또는 열람 여부를 확인합니다.
교육 이수	중요 변경사항을 대상자 교육과 연결합니다.
퀴즈·설문	핵심 변경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합니다.
현업 문의·점검	업무담당자가 변경기준을 실제로 알고 적용하는지 확인합니다.

모든 공지에 퀴즈나 설문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달수준 확인의 방법과 강도는 변경내용의 중요도, 대상부서의 리스크, 기존 교육체계를 고려해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7. C1.1·C1.2·C1.3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C1.3은 앞서 수립한 경영진 의지와 운영기준을 조직에 실제로 전달하는 단계입니다.

C1.1 CEO 의지·운영검토 → C1.2 운영기준·목표·책임과 권한 → C1.3 공시·공표·전달 → 현업 인식·실행 → 운영결과 확인

CEO가 강한 실천 의지를 선언하고 운영규정도 잘 정비했더라도 임직원이 이를 알지 못한다면 실제 업무행동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C1.3은 제도와 현업 사이를 연결하는 커뮤니케이션 통제로 볼 수 있습니다.

8. 실무담당자가 남겨야 할 증빙

구분	증빙 예시
C1.3.1 공시·공표	홈페이지 게시화면, 내부공시, SNS·영상 게시기록, CEO 메시지
C1.3.2 전달	이메일 발송기록, 인트라넷 게시, 배포대장, 교육기록
개정사항 전달	개정대비표, 대상자 명단, 변경안내 자료
전달수준 확인	열람·수신 확인, 이수결과, 퀴즈·설문, 현업 확인기록

9. 자주 발생하는 미흡사항과 개선방법

미흡사항	문제점	개선방법
홈페이지 게시만으로 C1.3 전체를 관리	임직원 전달과 개정사항 전파가 충분히 관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부 공시와 내부 전달 프로세스를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개정문서만 업로드	현업이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변경요약과 영향업무를 함께 전달합니다.
전 임직원에게 같은 방식으로 전달	고위험 직무에 필요한 상세 내용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상별로 공지·교육·세부안내 수준을 조정합니다.
전달실적만 관리	정보가 실제로 이해·적용되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중요 변경사항은 전달수준 또는 현업 적용을 확인합니다.
과도한 외부공개	개인정보·영업비밀·조사정보가 불필요하게 공개될 수 있습니다.	공개목적과 정보보호 필요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10. 실무 체크포인트

CP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적절한 방식으로 내·외부에 공시·공표하고 있습니까?
공시·공표 채널과 공개대상이 정보의 목적에 맞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CP 운영사항과 개정된 운영기준·절차가 임직원에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변경내용을 단순 원문 배포가 아니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안내하고 있습니까?
영향받는 부서와 대상자를 구분하여 전달하고 있습니까?
중요 변경사항은 전달수준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개정된 기준이 실제 양식·승인·시스템·업무절차에도 반영되고 있습니까?
C1.1의 경영진 의지와 C1.2의 운영기준이 C1.3을 통해 실제 조직에 전달되고 있습니까?

Greystone Insights 관점

C1.3의 핵심은 공지 횟수가 아니라 CP 정보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수준으로 도달하는가입니다. 외부 공개와 내부 전달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관리하면 안 됩니다.

실무에서는 공개대상 결정 → 채널 선택 → 임직원 전달 → 변경사항 안내 → 전달수준 확인 → 현업 적용의 흐름을 만들고, 중요한 변경일수록 대상자와 확인방법을 구체화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해야 CP 규정이 문서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업무행동으로 연결됩니다.

공식자료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 CP C1.3 공시·공표와 내부전파